[앵커]
일본이 오늘 원자력 법을 슬며시 바꿔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우주 공간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을 바꿨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해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차대전 후 원자력 발전을 키운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53년 후, 일본 '원자력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생명과 건강, 환경보전이던 원자력의 목적에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도쿄신문은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길을 열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당장, 그것도 엄청난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전 가동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입니다. 국내에 비축하거나 영국, 프랑스에 맡긴 플루토늄은 무려 30톤. 원자폭탄을 만 개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의회는 우주개발법도 고쳤습니다.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우주 공간도 군사적 이용대상으로 바꿨습니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품었던 핵무장 야심이 드러나 국제사회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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