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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건 이렇습니다] 2009년 정전협정 무효 선언과 다른 점은?

등록 2013.03.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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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건이렇습니다에는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핵정책기술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어제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주도자로 알려진 김영철 등장은 시사 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Q. 2009년에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바가 있긴 한데,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Q. 오늘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북한의 도발이 한층 더 강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고요. 대북 제재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주목할 점은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잠정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바뀐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Q. 우리 정부는 지금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의 인선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안보가 불안한 상황인데…이런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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