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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핵공격 대상'에 한국 법으로 명시

등록 2013.04.03 22:02 / 수정 2013.04.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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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공격 위협 수위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법에 대한민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를 핵 공격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문맥만 봐도 우리가 포함됩니다.

[녹취] 신창훈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적대적인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항상 지칭했던 것이고, 야합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벌초', '치맛바람'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한 협박을 이어왔지만, 북한이 법률로 핵공격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어제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의지도 밝혔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핵과 관련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당분간 개성공단을 통한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법률은 이달 15일로 다가온 김일성의 생일을 겨냥한 대내 선전용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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