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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폭력집회 사회적 비용 4조6천억원"

등록 2013.08.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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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 시민 단체가 지난해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소음에 괴로워하며 귀를 막습니다. 도로를 기습 점거한 시위대를 피해 차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불법 시위로 인한 불편은 모두 시민 몫입니다.

[인터뷰] 손재만 / 서울시 평창동
"앞에서 통제를 하게 되니깐 돌아오게 되고 돌다가 다시 또 돌게되니깐 불편하죠.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손실액 3조 30억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회적 손실액은 시위참가자의 생산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차량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을 모두 합쳐 추산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선고유예는 7.2%에서 23%로 크게 늘었지만 잡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5.2%에서 8.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주희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집회를 양산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손실,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집회 시위의 자유도 법질서를 지킬 때만 보장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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