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조2000억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1조원대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22조원입니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랏돈 써대는 지자체장과 공무원 때문에 돈 감각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 총 길이 33.9㎞에 달하는 구조물로 바닷물을 막고,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무려 22조2000억원.

절반인 11조원 가량이 나랏빚인데, 지금까지 겨우 1조8000여억원만 갚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섰습니다. 변협이 지목한 건 2009년 끝막이 구간 보강공사비.

새는 바닷물을 완전히 틀어막는 공사에 200억원을 썼는데, 원가를 따져보니 60~70억원이나 비싸게 계약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곳입니다. 

변협은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조모씨 등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그대로 승인해 특정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오수 / 한국원가공학회 이사장
"공사비 산정을 시공사 현장소장이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사비를) 마음대로 부풀려버린 거에요."

변협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원가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혈세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영수 / 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가계산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제시가 하나 없고, 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준과 틀을 만들어보자…"

변협은 또 인천 월미은하레일과 경기도 양평군 등 지자체 예산낭비 사례도 적발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 공무원 고발』 관련 반론보도문

지난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 22조 초대형 국책사업 공무원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비 22조 2천억 중 11조가 나라빚인데 지금까지 1조 8천여억만 갚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총 사업비 중 11조원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2013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조 5천억원이며, 1조 8천억원을 갚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