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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공무원연금 개혁, '선거 앞두고' 잘 될까?

등록 2014.01.13 21:55 / 수정 2014.0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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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지난 정권들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올해엔 지방 선거도 있어서 개혁이 잘 될까,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조직은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입니다.

대체적인 개선안 방향은 보험료를 올려 더 많이 내고 연금지급률은 내려 더 적게 돌려 받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녹취] 안행부 관계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좀더 연구를 해봐서…"

정부 개혁안이 공청회와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임기 중반에 접어든 시기여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이 100만명에 달하는 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개혁을 밀어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도 넘어야할 산입니다. 지난 2009년 연금 개혁 당시에도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신규 임용자 연금 방식만 개정하는 반쪽 짜리에 그쳤습니다.

[녹취]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 인상, 필요한 만큼의 급여인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 조선 이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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