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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조선 단독] 해운조합 '깜깜이 보조금'…해수부는 나몰라라

등록 2014.04.24 22:18 / 수정 2014.04.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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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조합에는 4년동안 40억 가까운 나랏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돈 대부분을 '운항 관리 업무'가 아닌 인건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부처가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운항 관리 명목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억 원씩 국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올해엔 7억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년간 37억 원의 혈세를 받는 것인데, 국가 보조금이 쓰인 곳은 운항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운항 관리 업무란 선원 안전 교육부터 정원과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11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부 보조금이 규정된 운항 관리 업무가 아닌 조합 인건비로 대부분 쓰였다는 사실만 알 뿐, 세부 내역은 모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세부로 잘라져서 어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 측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 점검 항목으로 빠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운조합도 국가 보조금이 전반적인 운영비로 쓰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운조합 관계자
"운항을 하면서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야 할텐데, 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할텐데"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해운조합의 요구에 못 이겨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해놓고, 관리감독엔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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