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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朴 대통령, '관피아' 폐단 수술

등록 2014.04.24 22:25 / 수정 2014.04.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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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를 통해 해양 수산부 마피아, '해피아'라는 게 주목받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유달리 재무부 마피아 모피아, 산업부 마피아 산피아, 국토해양부 마피아, 국피아, 이런 마피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전관 예우 비슷하게 끼리끼리 자리 보전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살려서 잘하고 계신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에 포진해있는 일명 '관피아'의 폐단을 뿌리 뽑기위해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지난 16일)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 행정과 정부의 무능을 뜯어고치기 위해 관료주의에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전현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협회나 기업과 결탁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조합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직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지만 조합이나 협외 취업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기업과 관료들이 결탁해 총체적 감독부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단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 안전 담당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민심 이반을 고려해 쇄신용 개각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 교체 여부에 따라 개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세월호 구조, 수습대책'에 몰두하고 있지만, "다음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일부 하고 있다"고 말해 국면전환용 결단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행정부문 쇄신을 시작으로 국가 개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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